“전세사기 막고, 실손 청구 간편하게”…與, 2월국회 중점 추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을 예고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가 개회한 2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 통과시켜 진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며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인원이 지난해 비해 대폭 증가했지만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 범죄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야당은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해당 법안이 14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부각했다.

이어 “소액이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조차 안한 최근 3년간(2020~2022년) 실손보험금이 74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제 국민들이 받아야할 보험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무엇이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 분명해졌다”며 국회 통과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