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3년 예산 1조5678억원 확정…올해보다 7%↑

/자료제공=여성가족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 증가한 1조5678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여가부는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173억원 증액됐다.

분야별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예산으로 746억원 증액돼 총 4959억원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중위소득 60%에서 65% 이하로 상향하고 양육비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시간제 관련 예산은 768억원 증액한 3546억원으로 확정됐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으로는 43억원 증가한 247억원이 책정됐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초학습지원이 90개소에서 138개소로 확대되고, 진로·취업상담은 78개소에서 113개소로 늘린다.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 지원 인력도 늘린다.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다. △스토킹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폭력피해 남성보호 시설 설치 15억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13억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3억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4억원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4억원 등이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등에는 지난해보다 7억원이 증가한 12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단위까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17개소, 34명)를 신규 배치하고, 청소년동반자 및 청소년상담1388 인력 등을 확대한다.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급식비 지원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높여 급식의 질을 향상한다.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시설 급식단가 상향에는 각각 323억원, 134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환경 등을 고려한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 훈련과정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팀 등 확대 예산은 26억6000만원 증가한 264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 공감대 제고 소통프로그램 지원에는 4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예산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뒀으며, 반영된 예산에 따라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