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OK, 맞불은 NO” 한국판 IRA 논의에 정부도 당혹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입법 방침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외 시장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맞불놓기’식 입법은 실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탄소저감 기술 등 성장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