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10년’ 또 바람난 남편…아내가 이혼 안해주자 기막힌 주장
© News1 DB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파탄주의’을 유지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라도 혼인을 지속할
© News1 DB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파탄주의’을 유지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라도 혼인을 지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