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렀으니 자수해” 허위 문자 ‘1000번’ 넘게 날린 40대女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직장에 수백통의 전화까지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직장에 수백통의 전화까지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는 직영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기소된 지 3년여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오후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