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왜 안돼” 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5년 징역 불복, 상고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가 최근 법원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가 최근 법원
[TV리포트=신은주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돈스파이크(46세, 본명 김민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스타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돈스파이크가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돈스파이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