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주차 잘못 했다”며 만취상태서 재주차…위법?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대리운전을 맡겨놓고도 다시 주차를 한 음주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이 억울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의 운전면허 처분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대리운전을 맡겨놓고도 다시 주차를 한 음주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이 억울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의 운전면허 처분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