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관리비 문제로 상가 입구를 가로막았던 차주에 대한 후속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인천 논현동 소재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 논란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가수 김호중이 광고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9000만 원을 반환하게 됐다.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서울 국제 드라마어워즈 2023’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난 6월 유튜브 방송을 마지막으로 SNS 활동을 중단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고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3월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여성이 잠든 사이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침대 자료 사진 /Panumas Yanuthai-shuttterstock.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자폐아인 아들의 담임 교사를 고소한 국내 정상급 웹툰 작가 주호민 측이 해당 교사에게 연휴와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호민 / 이하 주호민 인스타그램 29일 매일경제는 당초 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주 씨가 특수교사의

자폐아인 아들의 담임 교사를 고소한 국내 정상급 웹툰 작가 주호민이 3차 공판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 주호민 인스타그램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을

박수홍 막냇동생이 큰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의 반응이 전해졌다. 방송인 박수홍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인스타그램 OSEN은 9일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 이후 박수홍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노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 횡령 혐의 공판에 참석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막냇동생 박 모 씨는 증인으로 나왔다. 이하 박수홍 인스타그램 막냇동생 박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은 이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최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살해 당한 B씨 어머니는 “내 아들 돌려내, 이 살인마야!”라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복면 자료 사진 / bangoland-shutterstock.com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1일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3)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성폭행 피해자 아버지가 재판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넷플릭스 ‘소년심판’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평소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둔 경기도청 직원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입건됐다.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업무상 알게 된 여성에게 지난 4월 한 달간 10여회에 걸쳐 사적인 연락을 한 경기도청 9급 직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39)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교회 장로인 70대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