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넘긴 국내 반도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액만 해도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군 복무 중 고양이를 때려죽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이를 방조한 부사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11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해 소개비를 챙긴 조직폭력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단체 A씨(22)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던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9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베란다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에 유동성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된다. 사전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