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마(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 News1 보호관찰을 받은 지 한 달만에 또 다시 대마에 손을 댄 20대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씨(2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한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신발을 찍는 데 그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

동의를 받아 세입자 집에 들어간 뒤 빨래 바구니 등을 뒤져 속옷을 만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주거수색 혐의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8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아를 패대기친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체육관 관장 A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

어린 자녀들에게 최대 3시간 동안 “엎드려 뻗치라”며 강요하고 상습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세입자를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난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주택 2층에 세들어 사는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사랑한다”며 고함을 친 50대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

전북의 한 대학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