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래퍼 라비 / 뉴스1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가 재입대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행안부 통합데이터센터, 병역면탈 단속 등 5개 분야 12개 과제 선정해 정부 정책결정 지원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낸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면탈

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의 합동수사를 통해 래퍼 라비, 나플라 등 병역면탈 사범 137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16억원을 추징보전했다. 13일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 브리핑룸에서 열린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 종합수사결과’

[TV리포트=성민주 기자]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가 법정 구속은 면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