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왜 안돼” 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5년 징역 불복, 상고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가 최근 법원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가 최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