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날이 캄캄…갈 길 잃은 부동산시장 [기자수첩-부동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쌓인 미분양도 ‘골머리’ PF 부실 리스크 여전, 공급가뭄 우려는 가중 4·10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고,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갈 곳을 잃은 듯하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데다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도 여전하다. 2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도난 건설사는 총 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증가했다. 같은 기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134곳, 전문건설사는 864곳으로 1000곳에 육박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6% 늘었다. 건설사들의 부침은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더 휘청거린다. 국토교통부 집계를보면 지난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한 달 전 6만3755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4.4% 늘어난 1만1867가구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째 몸집을 불리고 있다. 다음 달 전국서 2만가구 이상 분양물량이 쏟아지면 그만큼 미분양 리스크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가뭄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로 1년 전(52만1791가구) 대비 25.5%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2027년 향후 3년간 입주물량은 전국 45만여가구로 집계되는데, 이는 직전 3년 간 입주물량(103만여가구)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부정적 지표들을 보고도 총선 이후 괜찮아질 거라 ‘행복회로’를 돌리던 정부는 이제 방향키를 틀어야 한다. 1·10대책 등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주요 과제들이 국회 입법 사안이 대부분인 탓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워서다.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아 실효성을 거둘지도 미지수다. 건설업계 안팎으로 돌던 ‘4월 위기설’은 이제 4월을 넘겨 5월, 6월까지 계속될 거란 불안감이 적지 않다. PF 부실 사업장은 조속히 정상화에 착수해야 하고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차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총선은 끝났고 결과를 뒤집을 순 없다. 그간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거둬야 한다면, 시장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D현대일렉트릭, 1Q 영업익 1288억…전년비 178%↑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정부 “국민이 10주 이상 참고 있다”…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

[총선 D-30] 4월이 집값 터닝포인트?…지속 하락세에 ‘무게추’

집값 하락세 지속, 매수심리는 일부 회복 총선 이후 정책 변화 및 금리인하 기대감 작용 “단기적 자극 있겠지만, 집값 반등 힘들어” “정치적 이슈 민감도 낮아…결국은 금리 인하돼야” 다음 달 치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면서 총선 이후 집값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총선 이후 공약이 차츰 현실화하면 집값이 들썩일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탓에 전반적인 하락세를 유지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14주째 내림세를 유지했다.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온기가 감지된다. 서초구는 15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00%) 전환했고, 송파구는 3주 연속 상승해 서울 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매수심리도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4주 연속 상승해 84.7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시장 관망세는 짙은 모습이지만,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일부 매매수요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는 데다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여러 개발 이슈 등이 총선 이후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나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부동산 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정책 실효성이 큰 만큼 시장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호재들은 많다”며 “전반적인 주택시장 분위기는 아직 저조하지만 GTX 관련된 부분이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자체별 교통계획,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등이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인 자극에 그칠 뿐 시장 가격이 요동칠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금은 부동산 정책보다 금융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때”라며 “금융 측면에서 보면 시장 기대감으로 심리가 움직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입까지 반영되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결국 금리가 떨어지거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파격적인 상품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여야 어느 쪽 비중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성을 가질 만한 부분은 아니어서 총선 이후에도 하락 보합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함 부장은 “역대 총선을 살펴보면 집값 수준이 지금보다 낮고, 부동산시장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했다”며 “이럴 때는 정부 정책이나 공약 등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매수심리도 위축돼 있고 연초부터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정치적 이슈보다 실질적으로 거시적인 이슈들이 주택시장을 더 좌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교수도 “글로벌경제 위기 자체가 진정되지 않았고 중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총선을 치르더라도 지금 쏟아지는 정책들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긴 한계가 있다”며 “특히 도로 개통이나 철도 지하화 등은 10~20년을 내다봐야 하는 사업이어서 당장 어떤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장에 효과를 미치기 힘들다. 총선에 따른 집값의 급격한 우상향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이디테크놀로지, 자람테크놀로지와 차세대 통신용 반도체 개발 협력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추미애 “내가 尹 키웠다? 언론이 키워…영웅 만들어 국민 속았다” [총선 D-30] 비명횡사로 완성된 ‘이재명당’…내부 분열에 정권심판론 효과 반감 E클래스 신형 왜 안팔려?… 벤츠, 홍해 물류대란에 ‘골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