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내년 3월 출범 목표…당국 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소송위험 부담 증대…합리적 적용·기준 필요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증권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선집행의무가 시장 안착의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합리적인 적용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를 깰 대체거래소가 이르면 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면서 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증권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분기 영업을 개시하는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소 매매 체결 기능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ATS다. 이를 통해 앞으로 투자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정규 거래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법규 개정을 통해 투자자 관심이 큰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매매 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약 20∼40% 가량 인하해 거래소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호가 유형도 다양해진다. 다만 ATS로 투자자 편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새로운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최선집행의무(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것)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공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가 별도로 시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시장가나 이미 제출돼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은 가격과 수량, 거래비용 등을 따져 매수 비용이나 매도 대가가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한다. 즉시 체결되지 않고 호가를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주문에 대해선 각 증권사가 평가한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최선집행의무는 그간 국내 증시가 단일 시장이라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에만 존재하고 실제 이행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도 해외 주요국처럼 복수시장·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은 최선집행의무에서 최선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증권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최선집행의무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제시할 방침으로 증권사들은 이에 따른 최선집행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의 최선집행에 대한 해석과 개념 정립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 우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당국의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양한 요소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선의 선택을 정의하고 최선집행의무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려면 시장 상황과 시장 참여자의 준비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하루 반나절 거래’ 대체거래소, 내년 상반기 출범…“접근성 제고”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시장에 21개 증권사 동참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따블도 버겁다” 증시 침체에 따따블 사라진 IPO 시장

가이드라인 ‘자율성·이사회 중심 추진’ 핵심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자율성과 이사회 중심의 추진에 방점을 둔 만큼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선제적으로 주주환원 확대 등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5대 핵심 특징으로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을 언급했는데 이 중 자율성과 이사회 책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키움증권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자율성을 강조한만큼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 사이에 주가 차별화를 이끌 요인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들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사회가 감독해 필요 시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권고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부적인 지표 선정 및 계량화를 바탕으로 동종 업계와 비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태 변화를 이끄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의사들이 증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기자수첩-사회] 만취 20대 BMW 운전자…인천공항서 호텔 셔틀버스 들이받았다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빠진 밸류업 가이드라인 강제성·유인책 없는 ‘반쪽짜리’ 정책 전락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절실한 노력 필요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금융당국이 2일 발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스스로 경영 현황을 진단한 뒤 목표와 세부 계획, 달성 여부 등을 작성해 밸류업 관련 공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현황진단에서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까지 목차별로 작성방법을 자세히 제시했고 기업이 이에따라 공시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관련 사항들을 보다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까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지표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쪼개기 상장(모자회사 중복 상장)이나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회적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주주들과 소통을 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다. 이러한 장점이 포함된 정책이지만 정부가 소기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정부가 제도 이행에 있어서 의무화 등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인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인센티브는 정작 빠졌기 때문이다. 자율성에 대해서는 미 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율에 맡기면서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인 세제 지원 등 주요 혜택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란 게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불성실공시 관련 한국거래소의 제재 유예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세제 지원 등 주요 혜택이 빠지고 인센티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장사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강제성도 없고 유인책도 없으면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밸류업 정책이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발표될 세제 지원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의문부호가 찍히는데다 좋은 지원 방안이 나와도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정부 여당이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4·10 총선 참패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금융당국의 야심찬 포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당근을 제시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대통령,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민이 궁금해할 질문으로 준비” 이재명 팔짱 낀 김혜경…2년3개월 만에 공개 행사 참석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볼썽사나운 내분’ 골 넣고도 우울한 손흥민, 팀 추락 가속화 ‘세제 혜택’ 앙꼬 빠진 밸류업, 인센티브 효과에 실효성 ‘의문’

5월 FOMC 신중 모드에도 금리 인하 방향성 재확인 밸류업 효과, 시간 필요하지만 중장기로는 긍정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통화 긴축 선호)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면서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코스피지수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연준이 통화정책에 다소 완화된 입장을 시사하고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高)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2600~2700선을 횡보해 온 코스피지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열린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 결과로 과도한 통화정책 불안심리가 진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2%대로 가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더딘 물가 안정에도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유지라는 인식 하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그동안 감돌았던 매파 전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6월부터 월 양적긴축(QT) 목표금액을 9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축소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무게를 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내달부터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낮추고 모기지담보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기존 350억 달러로 유지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채에 재 투자하는 등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해 국채 수급 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였다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우려했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어된 발언을 내놓은 점도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 됐을 뿐 정책의 방향성은 통화 완화에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5월 FOMC는 우려했던 매파 발언은 없었으나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연준의 스탠스를 재확인했다”면서도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고용 하나라도 ‘삐끗’하면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면서도 기존에 발표된 인센티브 외에 세제 혜택 등 보다 구체적인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당국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만 코스피 등 지수를 단기간 내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의무화 등 강제성 보다는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의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 등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밸류업 이슈를 선 반영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민간 기업들은 이미 정부와 유관 기관 방침에 발맞춰 주주환원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S&P 500과 코스피 200간 주주환원 수익률 격차는 축소됐다”며 “실제로 주주환원을 개선하고 있는 자동차, 은행 중심 주도주 구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시행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주주환원 제고 및 법안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은 세부 전략 중 하나일 뿐 목적 자체로 보기 어렵다”며 “프로그램 관련주 중장기 전망은 밝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랑스서 실종됐던 30대 男 소재 확인…신체 이상 없어 오세훈은 ‘민심 100%’ 주장…與 전당대회룰 50대50으로 바뀔까 채상병 특검 찬성 안철수, 표결 않고 퇴장한 이유 로또 1118회 당첨번호 ’11·13·14·15·16·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신흥국 투자는 인도” 흔들리는 글로벌 증시 속 ‘나홀로 질주’

내달 2일 세미나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공개 자발적 기업가치 평가·공시 예상…시장 기대 부합 ‘관건’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인센티브 내용이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경우 그간 제기돼 온 실효성 논란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내달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공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통해 마련됐다. 당국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가이드라인은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수준을 평가해 중장기적으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 공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세제 지원 등 추가 논의를 이어나간다.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밸류업 정책 관련)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으로 준비 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며 “3분기 중 밸류업 지수 개발 완료 등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밸류업 정책 관련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기는 하나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할 경우 시장이 실망감을 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26일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발표 이후 구체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증시에서 대규모 매물 출회가 나타난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26일까지 한 달 간 코스피 주식을 4조5902억원 순매도했다. 당시 KB금융(1859억원)·삼성물산(1851억원)·신한지주(1818억원)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이 대거 정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워낼 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당국이 밸류업 정책에 강제성을 지양하기로 한 만큼 시장에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만한 인센티브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돼 왔다. 만일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부호가 남게 된다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 기대감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초 밸류업 추진 계획을 발표할 당시와 달리 4·10 총선에서 여권이 대패하며 정책에 힘이 실릴지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경우 시장참여자 호응을 통해 밸류업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당국이 밸류업 정책에 성공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밸류업 성공을 위해 당국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 추가 상승을 위해선 2차 세미나에서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방향성 투자는 유효하나 기대감 선반영으로 단기 급등 이후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 조정을 감안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KG모빌리티, ‘토레스EVX’ 앞세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참가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입찰서 제출 신세계인터 뽀아레, 프리즈 뉴욕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

방통위, 이통3사·문자중계사업자와 MOU…가이드라인 준수 약속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가 추진 중인 불법스팸 근절 목적의 ‘전송자격인증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 시작 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와 다우기술·인포뱅크·스탠다드네트웍스·슈어엠·젬텍 등 문자중계사업자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해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 대표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고 문자유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되고, 또 문자중계사 9개사가 인증업무 등을 공동위탁한 운영기관(KCUP)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발송정지 등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발제한 조국, 2주전 제주 가며 비즈니스석 탔다 여당 참패, 선전선동에 무능했던 대가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과학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기로 유명한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에 따르면 궤도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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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접 안 가도 시험 가능…신약개발 효율성 높여국내 약 배달 불가 등 규제 가로막혀…제도개선 시급복지부, 이달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분산형 임상시험’도 차질을 빚게 됐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2일 대구 중구 도시철도 2호선 경대병원역 인근 횡단보도 앞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3.3.2/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2일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 아파트 밀집지역.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이 많아 학생들의 이동이 잦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