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문체부, 공정위와 ‘웹소설 생태환경 협약’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첫 결실 최초의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웹소설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의체는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중요 안건인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