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최대 수백억원 과징금 부과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발송된다는 것은 이통 3사의 위법성을 포착하고 본격적으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약 10년간 번호이동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서로 번호이동(이통사 전환) 실적을 공유하면서 실적이 낮으면 특정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적이 높은 곳은 장려금을 대폭 낮추면서 경쟁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이 큰 만큼 제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관련 부처 법 집행에 따라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있어 향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안민석 ‘최순실 재산 수조원’ 발언, 명예훼손 인정돼도 면책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3]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04년생 김XX, 부모도 개차반” 거제 폭행男 신상 털렸다 “尹 향해 요구한 조국, SNS 과다 사용 금지” 역공세 펼친 김연주

KT, 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추석 명절과 연말연시에 증가하는 스팸과 피싱, 스미싱 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등록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통3사가 운영하는 ‘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