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본금·구성주주 계획 바꾼 적 없다”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통지와 관련해 정부 발표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주파수 할당 이후 컨소시엄 참여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기로 계획서에 명시했으며 구성주주와 주식소유비율도 기존 계획과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다. 스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통지와 관련해 정부 발표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주파수 할당 이후 컨소시엄 참여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기로 계획서에 명시했으며 구성주주와 주식소유비율도 기존 계획과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다. 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7월 19일 시행…디지털서비스 안정화 계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내달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킹·통신장애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보안 사고와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내달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킹·통신장애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보안 사고와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

과기정통부, 캐나다와 과학기술 협력과 연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18일 양일 간 재캐한인과학기술인학술대회(CKC)에 참여하고, 캐나다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양국 과기공동위는 2016년 12월 체결된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에 근거해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회의다. 2017년 12월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이번 제4차 과기공동위는 2022년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과학기…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총 16명 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9일 상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 기술혁신 장려 등을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 각 1명, 여성 엔지니어 6명(연간), 영(Young) 엔지니어 3명(연간)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이번 행사에선 6월 수상자를 포함한 상반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수상자(11명), 여성엔지니어(3명), 영(Young)엔지니어(2명) 등 3개 부문 총 16명 엔지니어에 대해 시상했다.대한…

과기정통부, 디지털인증확산센터 운영…”여러 인증서 발급 불편함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 사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서 간 상호연동을 지원하는 디지털인증확산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이상중 KISA 원장, 21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은 18일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개소식에 참여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인증서 간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이후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나왔다. 자신이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

과기정통부, 바이오분야 13개 공공연구기관과 핵심 성과 창출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바이오분야 13개 공공연구기관은 핵심 성과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와 바이오분야 13개 공공연구기관은 18일 ‘바이오분야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연구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의체는 첨단 바이오 분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해 역량을 결집하고자 구성됐다. 이들은 13개 바이오분야 공공연구기관과 대통령실,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참여해 협력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첨단 바이오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소통 및 협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협의…

과기정통부, AI 시대 네트워크발전방안 연내 수립…안전하고 지능적인 통신망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진흥정책을 마련한다. AI 시대에 발맞춰 네트워크를 고도화·안정화하며 글로벌 AI 선도국가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네트워크발전방안(가칭)’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진흥정책을 마련한다. AI 시대에 발맞춰 네트워크를 고도화·안정화하며 글로벌 AI 선도국가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네트워크발전방안(가칭)’ 하반기

‘제4이통’ 7전8기 실패한 정부…제도 손질해 재도전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사실상 박탈한 정부가 제4이통 정책을 보완한 후 재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제4이통 정책을 거듭 실패해왔으나 해당 제도를 통해 이통3사 시장 과점을 깨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를 밝히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실상 제도의 맹점을 인정,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과기…

과기정통부, CCU 메가 프로젝트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 Utilization, CCU)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CU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CCU는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CCU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송4법, 여름 정국 뇌관으로…방송·통신 현안도 ‘스톱’

방송 4법이 여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방송 4법이 여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추진…”블록체인 기술·산업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 등을 위해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일환으로서 2024년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지난해부터 과제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해 추진하고 있다.올해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분야 6개, 민간분야 8개로 나눠졌다. 공공분야는 한국은행이 제안한 CBDC 기반 디지털 바우…

‘퀀텀코리아 2024’ 개최…양자 관련 63개 기업·기관 총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글로벌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퀀텀코리아 2024’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양자 관련 글로벌 산·학·연 전문가와 글로벌 11개국 63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는 ‘양자과학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글로벌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퀀텀코리아 2024’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양자 관련 글로벌 산·학·연 전문가와 글로벌 11개국 63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는 ‘양자과학기술로

[이슈플러스]’제4이통’ 왜 또 실패했나…제도 보완 필요

제4이동통신사 등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이 8번째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계획한 초기자본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재정능력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등록제 허점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반을 구성해 제4이동통신사 등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이 8번째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계획한 초기자본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재정능력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등록제 허점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반을 구성해

제4이통 취소 수순에 정부 “정책 재검토”…스테이지엑스 “법적 대응”(종합)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 마지막 소명 관문인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제도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과기정통부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시한 안 지켜”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

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 결정 유감…법적 절차 밟을 것”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관련 사실관계 등을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올해 4월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했고 5월 7일 주파수 대금의 10%인 430억1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관련 사실관계 등을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올해 4월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했고 5월 7일 주파수 대금의 10%인 430억1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정부에 정면 반박…“대응방안 검토”

스테이지엑스가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는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스테이지엑스는 1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경매 전 적격검토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 상…

시민단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환영”

시민단체 서울YMCA가 정부의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서울YMC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서울YMCA는 “이동통신은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이라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제4이통’ 8번째 무산…자금 조달력이 발목

제4 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이 8번째다. 우려했던 자금 조달력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과점 체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 제4 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이 8번째다. 우려했던 자금 조달력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과점 체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

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취소 사유 충분…청문 진행”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 마지막 소명 관문인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이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

과기정통부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개소…자율주행기술 초대형 시험공간

자율주행자동차·도심항공교통(UAM)에 필수인 센서·레이더 등 전파기기를 시험하기 위한 초대형 테스트베드가 탄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충북 오창 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자율주행자동차·도심항공교통(UAM)에 필수인 센서·레이더 등 전파기기를 시험하기 위한 초대형 테스트베드가 탄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충북 오창 충북대 오창캠퍼스에서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