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 씨 /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