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2대 가죽시트 ‘커터칼 테러’…”정신질환 때문에” 징역형 항소
4개월 동안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
4개월 동안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
[인터뷰]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오피스 빌런’은 사무실(Office)과 악당
우리나라 2030 세대는 북한보다 중국에 더 큰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인 국가는 미국이었다.가짜 뉴스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지난 23일 발표한 ‘2030세대 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
특정 방울토마토를 먹은 사람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문제의 토마토는 전량 폐기됐지만 다른 품종의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농가까지 피해가 늘고 있다.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추방울토마토의 도매가격은 1㎏당 5500원꼴이다. 지난달
[the300]#”그래도 우리 당은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을 만나 최근 불거진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누군가의
“정규직이고 경력직이라서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입사했다. 그런데 오늘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 기간 중 임금 70%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더라.” (직장인 A씨) “면접 때 대리 입사라고 했는데 입사 뒤 사원으로 발령이 났다. 사무직으로 들어왔는데
[the300]’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길에 오르며 취재진들과 만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5시(현지시간)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
월급을 제외한 이자 등 부수입이 매달 5683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건보료)로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제재조치 신설 입법예고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성범죄자를 취업시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근로기준법 제정 70년이 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달 3~10일 엠브레인퍼블릭을
과기정통부, 5G 중간요금제 이어 ‘통신비 인하’ 다음 타깃 지목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의 다음 타깃으로 ‘로밍요금’을 지목했다. ‘엔데믹’으로 출장·여행 등 해외를 오가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로밍 수요도 늘어난 만큼,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
‘정치X파일’은 한국 정치의 선거 결과와 사건·사고에 기록된 ‘역대급 사연’을 전하는 연재 기획물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전체 재산은 얼마인지, 현금 재산은 얼마인지, 주식과 예금, 기타 재산은 얼마인지 공개하고,
최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에 스타트업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최근 즉석복권 1등에 당첨돼 5억원을 받은 이들이 후기를 전했다. 22일 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자 인터뷰’ 게시판에는 스피또1000 69회차, 70회차 1등에 당첨돼 5억원을 받게 된 이들의 인터뷰가 게재됐다. 69회차 당첨자 A씨는 “일하거나 출장
“매달 10만원씩 3년을 넣으면 원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을 줍니다” 대전시가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1대 1 또는 1대 3의 추가 적립을 해준다는 소식에 일부
최근 롯데온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소리가 조금 이상했지만 별다른 의심없이 사용했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에 이어폰을 구매했던 이커머스업체에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해준다는 연락을 ···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엠폭스(MPOX·원숭이두창)는 남성 또는 성소수자만 감염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또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누적 20명(21일 기준)까지 늘었고, 당분간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남편, 피해자는 아내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뜻하지만, 성인 2명 중 1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했다.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
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을 바보로 아냐”라며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 전 대표가 빠른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전
자료사진/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공항 주기장에서 여객기와 작업 중이던 기내식 운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123번 주기장에서 진에어(LJ002)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