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불법 체포하긴 했지만..” 범죄자 풀어주고 경찰들이 재판장에 선 이유

마약 밀매 총책들을 위법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명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31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A 경위(52)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경위 등 경찰 5명은 2022년 5월 25일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마약류 불법유통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마약 밀매 총책 D 씨(베트남)를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년 5월 경찰 A 씨 등 5명은 D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 영장을 기각했고 보강수사 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체포영장이 없던 경찰 A 씨 등 5명은 D 씨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이용해 출입국과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 씨 등 5명은 D 씨의 일행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절차 없이 체포를 감했다는 점과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수색영장도 없이 모텔 방을 뒤진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수사’라며 체포된 D 씨 등 3명을 모두 다 석방해 주고는 오히려 A 씨 등 5명의 경찰을 기소했다.

재판에서 A 씨 등 5명은 현행범 체포에 요건을 갖췄고, D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없었다며 이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등 5명의 변호인은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공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제압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최소 10년 이상 3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 형사들이 자신들의 몸을 던져 한 행위로 처량한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A 씨 등 5명은 “마약사범을 붙잡는 것은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하지만, 사명감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써왔다”며 “열심히 일한 결과로 결국 재판정에 서게 돼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심적으로 힘들다”는 호소도 했다.

이 재판에서 검찰 측은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거를 위해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위법한 체포가 정당화된다면 마구잡이 수사가 될 것”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경우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B 경위(44)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 C 경위(43)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으며, 마약 사범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불법체류자를 방치해 도주하도록 묵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미란다 원칙도 D 씨 등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통역인이 필요했고, 미란다 원칙 고지까지 불과 10분 내외 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독직폭행 혐의도 체포과정에서 수반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경찰공무원은 범죄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