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5년간 13만건 적발…중고거래 플랫폼도 악용돼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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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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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5년간 13만건 적발…중고거래 플랫폼도 악용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가 최근 5년간 13만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층의 이용이 높은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이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13만4440건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 2018년 2월부터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일반쇼핑몰, 카페·블로그 등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의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며 중고거래플랫폼에서도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오픈마켓의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 쇼핑은 125건→1,157건으로 9배 늘었으며 인터바크는 48건→223건으로 4.5배 증가했다. 

또 지난해 식약처가 중고거래플랫폼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 총 593건의 불법의약품 판매·광고가 추가로 적발됐다. 불법 판매 및 광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38.4%(228건)를 차지한 당근마켓이었으며 ▲중고나라 31%(184건) ▲번개장터 20.1%(119건) ▲헬로마켓 10.5%(62건)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많이 불법 판매 광고된 품목은 발기부전제를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으로 전체의 35.6%(4만7892건)를 차지했다. ▲각성흥분제 8.5%(1만1494건) ▲국소마취제 7.0%(9428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와 ▲임신중절유도제(4.7%, 6367건) ▲모발용제(3.8%, 5139건)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환 기자 [pjt@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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