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어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2026년에는 헌법개정안이 정부 공고 단계까지 진행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를 준비한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헌법 개정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투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했어요.
헌법 개정은 다섯 단계로 진행돼요
헌법 개정 절차는 발의, 공고, 의결, 국민투표, 확정의 다섯 단계예요. 첫 단계인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일반 법률안과 달리 국민 개개인이 발의할 수는 없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공고는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절차예요. 공고 기간이 지나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표결로 의결해야 하고, 이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해요.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서 국민에게 알려요.
- 의결: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요.
-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요.
- 확정: 투표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요.
국민투표 확정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즉 찬성표만 많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 투표율 요건은 헌법 개정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찬성표가 아무리 많아도 개정안은 효력을 얻지 못해요. 반대로 투표율은 넘었는데 찬성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부결돼요.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해요. 한 번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면 헌법은 개정된 내용으로 바뀌어요.
2026년에 나온 소식들
2026년 4월 7일 정부가 헌법개정안 공고를 의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보도에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어요. 앞서 살펴본 다섯 단계 중 공고 단계에 해당하는 소식이에요.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준비한다고 밝혔어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첫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재외투표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투표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진행된다고 안내됐어요.
또한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언급됐어요. 다만 재외국민은 지방선거 투표 대상이 아니라서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들로는 국회 표결과 투표의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길 권해요.
재외국민 투표는 왜 이슈가 됐을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는 오랫동안 제도적 공백이 있었어요.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재외국민을 국민투표에서 배제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이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도 “2026년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의 함의 연구”라는 논문이 등록돼 있을 만큼, 국민투표법 정비는 헌법 개정 논의와 함께 다뤄지는 주제예요.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준비하려면 투표소 설치, 명부 작성,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같은 실무 절차가 필요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준비에 들어갔어요.
역대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배울 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개정 때마다 국민투표가 치러졌어요. 가장 최근 헌법 개정인 1987년 9차 개헌은 그해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고, 당시 투표율은 약 78%, 찬성률은 약 93%였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현행 헌법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 사례는 국민투표의 투표율 요건이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줘요. 개헌 논의가 사회적 합의 위에서 이뤄질 때 높은 참여와 찬성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확정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투표하기 전에 알아둘 것
국민투표는 선거와 비슷하게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하지만, 투표 안건이 헌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투표권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재외국민은 재외투표 기간에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면 돼요.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고된 조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투표 전에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읽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