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까지의 변화와 지원 내용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까지의 변화와 지원 내용

2025년까지 연장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인들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세금 감면의 이점을 제공하고자 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그 인하된 금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액공제의 목적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
• 임대인 지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세금 혜택: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를 통해 재정적 여유를 확보

공제기간 연장

기존의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었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은 2025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2.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영업 목적의 임대 중인 경우
3. 특정 업종이 아닌 경우
4. 상가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경우

공제 제외 대상

일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 대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업용 계좌 및 현금영수증 의무 불이행자

세액공제 금액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 비율에 대한 요약입니다:

인하 연도	공제 비율	기준 소득 금액
2020년	50%	–
2021년 ~ 2024년	70%	1억 원 초과 시 50% 공제 적용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 임대료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된 경우

• 임대료 인하액: 월 50만 원 x 6개월 = 300만 원
• 공제율: 기준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70% 적용
• 공제 대상 세액: 300만 원 x 70% = 210만 원

이렇게 되면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를 통해 총 21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단, 부가세와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추가세금도 고려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필요한 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하 직전 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예: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이 서류들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두셔야 해요.

마무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며, 모든 임대사업자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대료 인하를 고민하고 있는 임대인들은 반드시 조건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길 권장합니다.

개인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주의 깊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