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정확한 이해와 계산법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상 다양한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등록된 직원 수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용된 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는 다르게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상시근로자의 차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록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 수치는 단순히 등재된 숫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반드시 실제로 근무한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는 연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도 실제 출근한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연인원 산정: 사용한 근로자의 수에 대해 연간 출근 일수를 합산하여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2.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총 출근인원이 110명이고, 총 근무일수가 22일이라면,
   [
   \text{상시근로자수} = \frac{110}{22} = 5 \text{명}
   ]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현실 계산 사례

어떤 사업장에서 총 출근 인원이 92명이고 총 근무일이 22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text{상시근로자수} = \frac{92}{22} = 4.2 \text{명}
]
이처럼 4.2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13일이라면, 이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 점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분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수
사례 1	총 출근인원: 110명, 총 근무일: 22일	5명
사례 2	총 출근인원: 92명, 총 근무일: 22일	4.2명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는 등록된 근로자만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로 노동을 제공받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계약직 및 비정규직
• 일용직 및 외국인 근로자

출산휴가, 유급휴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부당해고 및 법적 보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대책 신청을 해도 법률요건 부족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미세하게 달라짐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도 차이를 보이므로, 이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상시근로자는 다른 개념이므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에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상시근로자수는 향후 고용 정책 및 소상공인 대출 등의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